보건복지부 발표: 2025년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정리

​안녕하세요, kim’s Insight입니다.

보건복지부는 최근 "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"을 발표하며,

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. 

이번 글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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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

• 기준중위소득 인상: 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.42% 인상하여 복지 문턱을 낮춥니다.​
• 생계급여 확대: 4인 가구 기준 월 11.8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,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 만에 완화(30% 또는 15% → 10%)됩니다.​
• 맞춤형 지원 강화: 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,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(기초급여)도 2.3% 인상합니다. 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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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

• 의료인력 확충: 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,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합니다.
• 의료전달체계 개선: 상급종합병원이 중증·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하며, 지역·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총 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. 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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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

• 노후생활 보장: 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.​
• 장애인 돌봄 강화: 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,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.​
• 신규 돌봄수요 대응: 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, 고립·은둔 청년 지원을 강화합니다. 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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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

•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: 연금개혁을 추진하고,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고령화에 대비합니다.
• 출산·양육부담 경감: 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,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입니다.​
• 바이오헬스 육성: 보건의료 연구개발(R&D) 예산을 전년 대비 18.3% 증가한 9,327억 원으로 편성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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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. 

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.​

감사합니다.